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하「직업훈련생」이라 합니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부담하게 될 아래의 보상책임으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3조와 동법 제84조 내지 제87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위 1.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② 회사는 제해보상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상해의 경우에는 그 자체, 질병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그 원인, 이하 「재해」라 합니다)이 증권기재의 보험기간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손해

② 직업훈련생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직업훈련생에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고용된 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고용된 자에 생긴 손해

④ 피보험자가 위탁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흠, 기타 책임있는 이유로 생긴 손해

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⑥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⑦ 위 제6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8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의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8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2조(훈련시설등의 조사열람)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의 사실이 잇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잇는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생ㄱ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함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② 보험기간내에 증권에 기재된 직업훈련이 폐지(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종료된 때에는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상실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사업이 합병된 경우에 계약자가 증권상에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하여 배서확인을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1. 무효의 경우 :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2.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재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재해상황보고서

3. 회사에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부, 그밖의 서류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훈련시설 및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방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과 그밖에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5조(보험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제13조(재해의 통지 및 조사)에 의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해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 이상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직접청구권)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피재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피재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② 회사가 피재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가 피재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재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19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직업훈련생 1인에 대하여 월임금 또는 연간임금(이하“보험가입임금”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eqn: 위~제1항에~따른~손해액~ TIMES ~ { 이~계약에~의한~보험금}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2조(훈련시설등의 조사열람) 회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훈련시설과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훈련약정서, 훈련조건 등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제1조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상기 제 1, 2, 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직업훈련생재해보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3조와 동법 제85조 내지 제87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위 제1조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제2조(요양보상의 특례)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생에 고지한 직업훈련생의 월임금(이하「보험가입임금」이라 합니다)이 (     )를  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정한 요양비 전액

② 보험가입임금이 (     )를 미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요양비에 대하여 (   )에 대한 보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조(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① 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직업훈련생이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합니다)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② 보험기간내에 증권에 기재된 직업훈련생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장해보상

등 급	재 해 보 상	등 급	재 해 보 상
1 급	1,474 일분	8 급	495 일분
2 급	1,309 일분	9 급	385 일분
3 급	1,155 일분	10 급	297 일분
4 급	1,012 일분	11 급	220 일분
5 급	869 일분	12 급	154 일분
6 급	737 일분	13 급	99 일분
7 급	616 일분	14 급	55 일분

2. 유족보상 : 평균임금(훈련수당)의 1,300일분

3. 장 사 비 : 평균임금(훈련수당)의 120 일분

4. 일시보상 : 평균임금(훈련수당)의 1,474일분

② 위 제1항에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직업훈련이외의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질병제외)

회사는 직업훈련원 내에서 직업훈련 이외로 직업훈련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의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를 포함하며 질병은 제외합니다)를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추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아래의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 생긴 손해

2. 중독, 마취, 만취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경주, 사냥, 폴로, 등산 또는 겨울철의 운동 등 위험한 운동이나 오락 중에 생긴 상해

4. 자살행위로 생긴 상해

5. 직업훈련생의 능동적인 싸움으로 생긴 상해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하「직업훈련생」이라 합니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직업훈련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직업훈련생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의 요구에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제1항의 1.의 손해 : 1사고당 직업훈련 과정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위 제1항의 2. 및 3.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매회의 직업훈련중 재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한 위 제1항의 1.의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제1항의 2. 및 3.의 비용은 위 제1항의 1.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직업훈련생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②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훈련기간중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동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④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된 배상책임

⑤ 위법 계약된 직업훈련생에 대한 배상책임

⑥ 보험가입금액이 직업훈련생 재해위로금 기준액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액이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제4조(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

2.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 제1항의 1.의 경우 :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로서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

2. 위 제1항의 2.의 경우 :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3. 위 제1항의 3. 및 4.의 경우 :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해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월납 특별약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직업훈련생용)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직업훈련기관이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직업훈련생 보호를 위해「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월납) ①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를 월단위로 분할하여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냅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월납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2항의 제1회 월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보험료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제2조(보험료의 월납)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일간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위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 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8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인스팩 1588-7466                                                            WWW.INSFAC.CO.KR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의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